“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인재 발굴과 창조적 혁신의 필요성”

- 제145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개최

- 고속성장의 성과와 그 이면에 담긴 문제점

- 미래인재의 ‘창조적 혁신’ 필요성 강조

□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강동훈)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농협·제주은행이 후원하는 ‘제145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이 도내 기업체·유관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 오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포럼은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대한민국-지금 서있는 곳,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 정덕구 이사장은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장기 정체기에 빠져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위기와 정치문제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경제 이슈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에 대해 첫째,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국민. 둘째, 한국은 진정 선진국인지에 대한 의문. 셋째, 분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 이어 “대한민국은 고속성장을 이루며 선진국의 객관적 조건은 충족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며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넘었지만, 선진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이른바 ‘선진도상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 이사장은 선진도상국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고속성장 과정에서 성취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균형잡힌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어서 “우리나라는 선진도상국 증후군을 겪고있는 동시에 ‘안보 리스크, 국내 분열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덕구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가야할 길’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세계 주류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덧붙여서 “현재 1.8%정도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을 3%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교육계,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방안 7가지를 제시하였다.

1) 정치사회비용, 과도한 안보 비용 등 비용 요소를 조절하여야 한다.

2) 노동제도와 관행을 노동의 한계 생산성 향상에 맞춰야 한다.

3) 외국인 및 국내 투자 환경을 발전시키고, 첨단기술의 메카로 기술 인프라를 확충한다.

4) 민간 소비의 비중을 늘리고 연금 등 미래 안심설계를 획기적으로 확장한다.

5) 교육, 과학기술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미국과 보완적 생존관계를 확대 발전시킨다.

6) 인구감소를 최대한 억제한다.

7) 공공부분의 규제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하여 경제의 다이나믹스를 계속 살려나간다.

□ 또한 정 이사장은 인구 감소의 억제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육아지원 환경조성과 공동체 의식 및 가족 윤리의 확산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미래지향적 인재양성과 발굴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의한 창조적 혁신으로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1997년 외환위기 IMF협상 수석대표, 1998년에는 제1대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내고, 1999년에는 제2대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와 중국 북경대학교, 인민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현재는 재단법인 니어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