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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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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기업, 고용유지·금융·세제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작성자 강주현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63

지역 기업, 고용유지·금융·세제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 제주상의, 기업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지역기업 대다수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있다(75.2%)‘ 응답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만족도 “보통(42.1%)”

- 고용유지·안정 지원, 금융·세제지원 정책 확대 가장 원해

 

□ 지역 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안정지원 및 금융‧세제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는 만큼, 관련사업 지원기간 연장 및 재원확대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특례지원’ 이 올해 종료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되는 등 불안한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기간 연장과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최근 109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기업이 75.2%(매우악화 26.6%, 다소 악화 48.6%)로 여전히 도내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관련 내년도 고용·투자 실행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예년수준으로 추진하는 기업이 고용은 88.0% 투자는 92.2%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내년 중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경기활성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고용 : “올초 계획보다 줄일 것(12.0%)”, “계획대로 시행(50.0%)”, “계획보다 늘릴 것(38.0%)”

· 투자 : “올초 계획보다 줄일 것(7.8%)”, “계획대로 시행(50.0%)”, “계획보다 늘릴 것(42.2%)”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보통(42.1%)”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대체로 불만족(26.2%)”, “대체로 만족(25.2%)”, “매우 만족(3.7%)”, “매우 불만족(2.8%)” 순으로 조사되었다.


 

 

□ 그렇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확대·강화해야 할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고용유지·안정 지원사업(33.3%)”, “금융·세제지원(규모확대·납부유예 등)(30.3%)”, “내수·소비 활성화(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제공 등)(20.0%)”, “수출·해외마케팅 지원사업(9.2%)”, “투자활성화(규제개선 등)(7.2%)”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정책과 금융·세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했으나 포기(3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활용 중(27.4%)”, “신청 계획 없음(26.4%)”, “몰라서 신청하지 못함(7.5%)”, “신청 예정(3.8%)” 순으로 조사되었다.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제한된 지원요건(근로시간 20%이상 단축의무 등)(37.1%)”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부족한 지원수준(연간 180일, 9월까지 기간한정 90%지원 등)(27.6%)”, “복잡한 신청절차(각종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19.8%)”, “경직된 제도운영(기업의 선 지급, 후 정부지원)(7.8%)” 순으로 나타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확대 및 재원마련 대책이 요구된다.


 

 

□ 기업이 바라는 고용유지지원금 개선사항은

“고용유지 지원기간 확대(기존 연간 최대 180일 지원 한정 기간을 확대)(21.7%)”,

“지원금 신청요건 완화(근로시간 단축 비율 완화)(21.0%)”,

“기타 지원 강화(4대보험 등 기타비용 고려하여 지원 확대)(18.1%)”,

“기업규모 관계없이 동일지원(특수업종 제외 동일 지원)(12.3%)”,

“타 지원금 중복 허용(청년고용지원금 등 중복 수혜)(10.9%)”,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1일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확대)(10.9%)”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결과 결과,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내 대다수 기업의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용유지·안정 지원사업, 금융·세제지원을 뽑아 이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7.4%에 그쳐 지원금에 대한 활용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제로 지원기간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를 기업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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