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수교 30주년, 제주-차이나 경제무역 포럼 개최

- 대주제 : 다시 시작하자, 제주 중국 지방간 경제교류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한중수교 30년 미중대결구도와 한국의 선택’ 기조강연 진행

- 미중 대결 속 제주의 시각에서 본 바람직한 전략은 현상유지전략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변화된 소비시장에 대응한 협력체계 필수

□ 한중관계를 제로섬(ZERO-SUM)이 아닌 포지티브섬(POSITIVE-SUM)의 구도로 바라봐야 하며 한중 모두 단기, 즉흥적인 이익이나 감성을 중시하는 파우스트적 흥정에서 벗어나 장기, 대국적 관점에서 한중관계의 장래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미중 대결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제주의 평화와 미래가 달려 있다. 제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전략은 미국과 중국사이 줄타기 외교 즉, 현상유지 전략으로 정부가 이 노선을 택할 경우 제주는 동북아 평화거점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와 제주중국상회(회장 동건봉)가 공동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주제주총영사관이 후원하는‘2022 제주-차이나 경제무역 포럼’이 20일 오후 4시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됐다.

□ 이번 포럼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와 중국 지방간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에 진출한 중국기업과 지역 기업 간 상호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온 소중한 이웃국가”라고 말하며 “코로나19 펜더믹과 여러 대외악재로 양국간 교류가 어려웠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무사증 재개에 힘입어 국제교류의 길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가득하다.”고 전했다.

□ 이어 양 회장은 “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하고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이번 포럼이 양국의 우호증진뿐만 아니라 물질적·정신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양국이 상호이해를 넓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왕루신 중국주제주총영사는 축사에서 “중한수교 30년간 경제사회 발전과 무역 성과가 현저하며 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주었다.”고 전하며 “특히, 제주는 중국기업이 집중 투자하는 지역 중 하나로 제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제주 투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왕루신 총영사는 “한중 양국은 협력의 파트너로서 미래를 지향하고 손을 잡고 나란히 나아가 기회를 공유하며 발전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포럼 기조강연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한중수교 30년, 미중대결 구도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했다.

□ 문정인 이사장은“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제교류 신장세를 보이는 등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고 전하며 “그러나, 한중관계를 가로막는 네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첫 번째는 미중전략 경쟁과 한국의 안보딜레마(지정학적 도전), 두 번째는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의 미중경쟁과 한국의 지경학적 도전, 세 번째는 미국의 보편가치와 중국의 가치관 충돌, 네 번째로는 반한과 반중감정의 확산과 정체성”이라고 말하며 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 이어 문 이사장은 미중 대결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5가지 대안으로는 친미균형론, 친중편승론, 홀로서기론, 현상유지론, 초월적 외교를 통한 새 질서 만들기론 등을 제시했다.

□ 문 이사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상호존중, 상호주의, 당당한 외교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는 전략적 명료성에 기초한 한미동맹, 한미일 3국 안보공조 강화, NATO와의 협력모색, 사드추가배치, 쿼드가입이 있으며, 지경학적으로는 IPEF참여, 선택적 디커플링, 칩4동행 참여 등 중국 배제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는다는 정책 행보를 취하고 있으나 과거 기조와는 다르다.”고 말하며 “ 특히,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규칙에 기반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서구와의 가치동맹을 공식화해 가치관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이어 문 이사장은“미중관계는 협력, 경쟁, 대결의 혼재가능성이 큰 만큼 패권대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제주평화와 미래는 궁극적으로 한국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제주의 시각에서 본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은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를 유지하는 줄타기 외교 즉, 현상유지 전략이 제주 평화와 미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 미중관계 악화 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 마지막으로 문 이사장은 “한중관계를 제로섬(ZERO-SUM)이 아닌 포지티브섬(POSITIVE-SUM)의 구도로 바라봐야 하며 한중 모두 단기, 즉흥적인 이익이나 감성을 중시하는 파우스트적 흥정에서 벗어나 장기, 대국적 관점에서 한중관계의 장래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상호존중과 호혜주의를 원칙으로 서로 헤아리는 전략적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자고 밝혔다.

□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는 동건봉 제주중국상회 회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과 중국, 제주도와 중국의 협력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동건봉 회장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산업분야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방위적인 충격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방향과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며 “중국 내 인프라건설은 이미 포화 상태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첫 번째 디지털 경제, 두 번째 전통 제조업의 전환과 기초과학 투자, 세 번째는 전통 인프라투자의 보완(환경, 고속철, 항공)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 동 회장은 “한중 공급망은 분업과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 형태로 높은 공급체계를 갖고 있는데 반해 대미 수출은 최종 소비재 형태로 낮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공급망 분업 관점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더 깊다.” 고 강조하며 상호적인 순환환경을 촉진하고 산업분야를 확대 개방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자고 조언했다.

□ 이어 동 회장은 “제주가 추진하는 미래 산업인 BT, ICT, 신재생에너지 등 기업육성관련 정책은 중국의 발전 정책과 맞아 떨어진다.”고 말하며 “제주도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면 중국 파트너를 찾아 제품 수출입 및 기술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화관광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강점이나 이제는 관광의 형태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맞춰 기술과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관광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마지막으로 동 회장은 “제주는 전지훈련의 최적지이나 시설부족으로 중국에서 오기 어렵고, 제주가 핵심산업으로 육성 중인 헬스케어 부문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데 불구하고 인프라부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헬스케어산업 분야에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제주-중국 신 도시외교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 정지형 연구위원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으로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그리고 소비수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중국의 명품소비는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가수입식품 역시 온라인을 통해 매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등 가격보다 안전성과 품질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 이후 중국은 해외직구 증가, 글로벌 의존도 감소, 라이브 커머스 확산, 신선식품 선호, 중국풍 등 변화된 중국시장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 이어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변화에 제주의 강점은 한류와 청정이미지, 약점은 사업의 연속성 미흡과 중국 전문인력 부족, 기회로는 외국 브랜드선호와 온라인 확대, 약점은 외국브랜드선점, 중국로컬브랜드의 성장 등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주의 강점과 기회를 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과의 교류 협력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정연구위원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국제교류협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라 말하며, “'제주와 중국 ' 앞으로의 30년을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 위상과 역량에 부합하는 도시외교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국제교류 발전 방향과 모형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강기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홍식 제주도의회 의원, 현학수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수명업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 부사장, 우영매 (주)더에이치큐 대표이사 등 제주와 중국 측 대표가 참여해 제주와 중국 지방간 경제관광 교류 협력 증대방안과 투자정책 제언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제주상의 관계자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제주와 중국 지방간 교류협력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금일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