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시대...제주경제 활성화 위해

                                구조.체질 개선해야"

- '2019년도 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상공회의소 주관

- 규제완화 위한 '(가칭)민관 합동 규제개혁TF팀 구성'도 제안

□ 올해 대내ㆍ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ㆍ단기적으로 지역경제의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기업하기 좋은 제주’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 포스팀 구성이 공식적으로 제안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주관으로 4일 제주시내 메종글래드제주에서 기업체 대표, 유관기관 단체장,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이날 도민 대토론회는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 고조로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가운데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앞으로 산업간 균형발전 등 지속가능한 경제 재성장 동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실물경제 각 분야전문가들의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통해 경제정책에 반영하고자 개최되었다.

□ 원희룡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는 최선을 다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밀착형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제주도는 ‘더 큰 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해 질적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도민자본 육성과 인재육성을 통해 제주경제의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이어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경제는 최근 국내ㆍ외적 경기하향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라며 “올해는 공공부문과 민간 경제주체들이 더욱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기업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 방안으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칭)민.관 합동 규제개혁 TF’를 조속히 가동해 달라”고 제주도에 제안했다.

□ 이날 고봉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및 실천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특히 “올해 경제정책 기조는 단순히 양적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지역경제의 구조와 체질 개선, 취약한 도민자본과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원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수단 모두를 하나의 가치 사슬처럼 엮어서 성과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라며 “국내ㆍ외적 경기하향에 맞춰 사전 대응책 마련 및 신속한 처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향후 경기상승 국면에 대비해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등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 이어진 대토론회는 박희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중소기업 ▲관광산업 ▲건설산업 ▲1차산업(농업) ▲4차산업 등 실물경제를 직접 접하는 현장대표자와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나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제주도 관련 실ㆍ국장들이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1차산업 부문=정선태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제주농업은 관광과 함께 제주경제의 양대 축을 유지하고 있다”라며“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데 물류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각종 시설과 관련된 원자재 비용 부담, 토질 개량을 위한 비료 공급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등이 제주농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제주지역 농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농촌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제주 1차산업 생산이 3조원 시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 1차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며 “제주도와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제주 관련 공약으로 해상물류비 지원을 공약했지만, 국회와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부문=양경월 ㈜제주사랑농수산 대표는 “제주의 경우 제조업이 너무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으며 제주에서 생산한 제품이 다른 지역에 진출해서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라며 “물류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판매할려면 수입품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제주 제품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행정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라며 “제주도에 수출담당 부서가 있었는데 이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합을 해버렸다”라며 “제주지역 제조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전담과를 신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주 제품의 수출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해외시장 진출 등 제주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제주도에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됐다. 제주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광 부문=김병섭 제주하와이호텔 총지배인은 “제주관광은 2017년부터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대형 불법 숙박시설도 제주관광업계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만큼 숙박업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지배인은 특히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관광객 증가가 제주의 교통ㆍ쓰레기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고 있으나 제주 거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배인은 “안정된 사회분위기는 관광에 큰 도움을 주는데 제주는 지금 투자개방형병원과 제2공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로 보도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지금 찬반 논의로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관광객을 그만 받아야 할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징수 등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건설 부문=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취업자수 감소하고 있다”라며 “지역건설활성화 조례가 있지만 제주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제주의 경우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제주도의 중기 재정계획에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규정을 명확화하고 이행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맞춤형 건설시장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제주에 건설 붐이 일면서 난개발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자연스레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말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4차산업 부문=윤형준 제주스타트업협회 회장은 “현재 제주의 산업구조는 30년간 지속돼 왔는데 이에 대한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제주는 지금 영세기업이 많다보니 유능한 청년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5년내 제주경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업무 추진 방식 변화 ￮시장을 크게 잡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도의회ㆍ언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에서 청년이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산업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 육성도 필요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도 필요하다.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전문가 부문=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제주도민들은 2016년 최고의 경기 호황기를 겪은 후 최근 경기가 하락하면서 경기 불황 체감도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도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 확대 재정 효과를 위한 제주도 예산의 편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유보 ￮ 지방항만공사 설립 ￮ 제주상품 공동 홈쇼핑 진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제주경제 정책방향 및 실천과제’를 확정하여 주기별 점검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