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5-30호

2025년「소상공인 IP(지식재산)창출지원」

IP출원지원(상표출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6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등)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ㆍ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ㆍ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내용  

  약 53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 + 현금 10%)

- 지원여부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괸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이수 및 증빙은 제주지식재산센터 담담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 특허 등)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원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

3. 접수기간(수시접수)

  2025년 2월 26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방법 :

- 제주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작성.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https://pms.ripc.org/smallbiz

5.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서명 및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동의서(첨부양식 준수, 서명 및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필수)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아래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5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아래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변리업체)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 → 출원지원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르며 분담금을 면제 받고하 하는 소상공인은 출원 지원 전에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함

7. 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본 사업을 수혜받을 경우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긴급지원, IP나래, IP디딤돌 프로그램 등 사업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오니 제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및 접수처

  * 담당자 : 김석훈 전문컨설턴트

  * 접수처 : 070-4566-9107(직), 064-759-2555

    - 이메일 접수처 : rotc2522@hanmail.net

    - 우편 접수처 : 제주시 중앙로 217 10층, 제주지식재산센터